커지는 ‘오일쇼크’ 공포, 내일 닥친다 생각하고 대책 짜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 수입금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다. 머잖아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해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러시아는 “금수조치를 하면 유가가 300달러 이상으로 폭등할 것”이라고 위협한다. 원유 전량을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1%,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망하지만 그 전제는 유가수준이 73달러일 때다. 유가가 이보다 오르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120달러로 오르면 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본다. 그 이상 치솟는다면 충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한가로운 진단을 내놨다. 5년 만에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기업에 대한 가격인상 자제 요청 등 땜질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진원지가 세계 2위 원유수출국 러시아이고,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때와 달리 강대국간 진영대결로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더 우려스럽다. 오미크론 대확산까지 겹쳐 한국이 물가상승과 불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문턱에 이미 발을 들여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당장 내일 오일쇼크가 닥친다는 마음가짐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에너지 비상수급 및 소비저감 방안, 기업·서민 지원책은 물론이고 재정·통화정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