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과 이달초부터 침공첩보 공유…정부, 러 독자제재엔 여전히 소극적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발표했지만 동참 국가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이미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참국 리스트’에서 빠진 것.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미 이달 초부터 우리 정부에 상세한 첩보들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도 한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 시간) 러시아를 겨냥한 전면적 수출제한 계획을 밝히면서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협력한 것이라며 이들 국가가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22일(현지 시간) 대러 제재와 관련해 동맹국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을 때도 역시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이달 초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첩보들을 우리 정부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화약고가 된 동부 돈바스를 두고도 이미 이달 초에 이 지역 동향 첩보를 제공하며 향후 정세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한다. 러시아가 야전병원 등 군 지원 시설을 벨라루스에 짓고 있다는 등 전쟁 준비 정황과 사이버전에 나설 가능성 등에 대한 첩보까지 우리 정부는 이달 중순 이미 미국으로부터 공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렇게 상세한 정세 동향은 물론이고 최근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까지 우리 정부에 공유하며 제재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했지만 정부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주저해왔다.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된 24일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며 제재 동참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재에 나설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제재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5일 독자제재와 관련해 “우리만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굳이 제재 일선에 나서진 않겠다는 것. 이에 대해 외교부 1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이미 국제법을 어기고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눈치를 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아 얻는 이득보다 미국과의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손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