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반토막 내고, 낙하산 임원만 잔뜩 늘린 공기업들

　문재인 정부 초기 큰 폭으로 증가했던 공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이 2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큰 폭의 감소다. 공기업들은 청년 채용을 줄이면서도 연봉이 훨씬 높은 상임 임원 수를 갑절로 늘렸고 이 중 많은 자리는 친여권 인사들이 꿰찼다. 전형적인 알 박기, 보은 인사다.

　2019년 1만1238명이던 35개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인원은 작년에 5917명으로 47.3% 줄었다. 한국철도공사가 2년 만에 64% 줄어드는 등 대형 공기업의 채용인원이 많이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교통, 관광 분야 공기업은 어쩔 수 없었다 쳐도 다른 공기업들의 채용감소는 비정규직 제로(0), 과도한 공공 서비스요금 억제 등 정부 정책의 부작용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돼 채용 여력이 줄어든 탓이다.

　고용을 늘리긴 힘든데 정부로부터 일자리 실적을 요구받는 공기업들은 ‘체험형 인턴’ 자리만 잔뜩 늘리고 있다.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 없이 1∼5개월 일하는 단기 일자리다. 채용 때 가산점 등을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단순반복 업무이고,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어 청년들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 규모를 2만20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청년들에겐 좁은 공기업 취업문이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는 활짝 열려 있다. 2019년 45명이던 공기업 상임임원 수가 작년에 91명으로 늘었다. 현 정부 들어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금융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사, 감사로 임명된 친여권 인사가 60명이 넘는다. 작년부터는 전문성도 못 갖춘 낙하산이 더 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영향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커지자 생겨난 ‘신종 철밥통’이다.

　업무특성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긴 해도 공기업은 엄연한 기업이다. 매출이 늘고 생산성, 수익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고용을 확대하기 어렵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란 건 고정관념”이란 그릇된 전제에서 출발해 공기업에 일자리 늘리기를 압박해온 정부의 정책이 고용경색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으로 공기업은 부실해졌는데 임기 말에 숟가락만 든 정치권 낙하산을 계속 내려 보내는 건 몰염치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