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中, 국경 근처 ‘미군 없는 한반도’ 목표”

　중국이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북한 붕괴 등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훈련도 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3일(현지 시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중국의 군사력 및 안보 발전 보고서’ 중 북-중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다.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사령부의 목표는 안정과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군은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육해공 훈련 및 화학전 방어 등의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 상황 시 다양한 작전을 이행하도록 북부사령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며 △난민 통제를 위한 북-중 국경 보안 △대량살상무기 단속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북한의 자체 봉쇄로 북-중 관계가 정체된 것으로 평가했다. 2019년 재개된 북-중 고위급 간의 정치, 군사적 외교가 팬데믹으로 갑자기 멈춘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위험성에 대한 북한 정권의 편집증이 북-중 외교 교류를 막았다”고 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 정권이 북한 군대와 무기체계를 잘 통제하고 있어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애스펀안보포럼에서 북한의 군대와 무기체계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지휘, 통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