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檢총장 선발절차 시작… 22일까지 ‘국민 천거’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해 22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검사 외에도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도 포함된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된 인사 중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법무부 장관이 천거되지 않은 인사를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인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15일 법무부에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 차기 총장 인선에 관여할 경우 한겨레신문이 안게 될 부담을 고려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기 전 공석이 된 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손 논설위원은 평소 칼럼 등을 통해 “조직 이익을 위해 폭주하는 검찰정치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이 조직 목표를 향해 막강한 권한을 일사불란하게 휘둘러도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제도적 공백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11일 구성된 이번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이 맡았다. 또 지난해 말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참여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번 후보추천위에도 포함돼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