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협정 파기가 北에 올바른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 파기를 시사하며 “북한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난달 30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협정(JCPOA)’에서 미국이 탈퇴한다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사일 탑재용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숨겼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TV 연설을 거론하면서 “이것을 그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에 따른 이란 제재 면제 여부 결정 시한이 12일인 점을 언급하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할지) 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12일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일이 생길지 두고 볼 것이며,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내가 100% 옳았다는 점을 실제로 보여줬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이란 핵협정을 “사상 최악의 협상”이라고 비난하며 여러 차례 파기를 시사했다. 이란 핵협정의 뼈대는 미국과 유럽이 제재를 푸는 대신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동결,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과 중동 내 군사 개입 중단도 제재 해제 조건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검증이 가능할 때까지 제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온 가장 큰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경제 제재’를 꼽으면서 “이 경제적 제재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성하 zsh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