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평민만세’ 공약1호는 ‘공공부문 다이어트’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자신의 개혁 공약인 ‘손학규의 개혁정책 평민만세(평범한 국민이 살 만한 세상)’ 시리즈를 발표했다. 이날은 그 첫 번째로 공공부문 개혁안인 ‘공정만세(공공부문개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해 국민이 만족한 세상)’를 소개했다.

　손 전 대표는 “정부 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라며 “정부가 변화해야 기업과 노동계에 호소해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개혁을 당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 전 대표는 △공공기관 및 정부유관단체 등 지원 규모 50% 감축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년간 11만 명 축소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동결 △9급 채용 시 고졸 50% 할당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평민만세는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유성엽 경선대책본부장도 “문 전 대표의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반개혁적 조치”라고 말했다.

　앞으로 손 전 대표는 ‘점빵만세(상점과 빵가게를 운영해도 피해 보지 않는 살 만한 세상)’ 등 분야별 공약을 이어서 발표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