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무역전쟁의 첫 뇌관이 터졌다.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최대 65%의 고율 반(反)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 시간) 중국산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 가격이 너무 낮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관세율 9∼22.57%,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율 38.61∼65.56%를 중국 업체들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예비 판정에서 책정한 상계관세율(17.06∼23.38%)보다 최고 3배 가까이로 높아진 초강수를 둔 것이다. 3월 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 상무부 결정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45% 관세’ 공약이 처음 현실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덤핑 조사 방식이 객관적 사실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 측이 조사 과정에서 반론을 위해 중국 측이 제출한 자료는 고의로 확인을 거부하고 인위적 판단으로 기업 간 정상적 상업 거래를 보조금 지급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는 WTO 규정을 어긴 것으로 미국은 불공정한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 왕허쥔(王賀軍) 무역구제조사국장도 이날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이미 미국의 잘못된 조사 방식에 대해 WTO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WTO가 공정한 판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중국)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보복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중 간 고질적인 타이어 분쟁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기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해왔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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