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첫 400조넘을 듯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슈퍼 예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9일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내년 본예산을 올해(386조4000억 원)보다 3∼4%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398조∼402조 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내부에서도 내년도 총 지출 증가율이 3% 후반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유력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긴축보다는 확장적 편성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4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국가재정운영계획상 내년 예산은 396조7000억 원이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400조 원 규모로 편성되면 나라살림은 2005년(209조6000억 원) 이후 12년 만에 거의 2배 규모로 불어난다. 또한 2009년 예산 300조 원을 돌파한 지 8년 만에 400조 원 시대를 맞게 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