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어제 7년 만에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북 전단, 비방 중단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 회담은 남북이 2차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주요 현안들에 대한 양쪽의 견해를 사전에 상호 타진하는 기회가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 실세들의 4일 인천 방문 이후에도 북의 서해 NLL 침범으로 인한 교전과 대북 전단 총격으로 긴장이 고조된 만큼 남북이 머리를 맞댄 것 자체는 평가할 만 하다.
북은 회담에서 북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 내에 우리 함정의 진입 금지를 요구하며 NLL 무력화 책동을 되풀이했다. 서해 경비계선이란 북이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자신들의 영해 내에 두는 해상경계선을 NLL 남쪽으로 그은 뒤 우리 배들이 서해 5도를 오갈 수 있게 터주겠다며 2000년의 서해 5개섬 통항질서 수로의 되풀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억지다.
NLL은 정전 이후 우리가 관리해 온 해상 경계선이다. 남북은 1991년 12월 기본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NLL을 대체할 새 해상 경계선 획정이 필요하다면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지 장성급 회담의 의제로 올릴 일도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도 민간이 하는 일이므로 정부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 지금은 과거 수준의 대북 심리전은 하지 않지만 민간단체들이 띄워 보내는 자유의 메시지를 정부가 나서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북도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524 조치에 대해 남북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힌 만큼 북이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물었을 수도 있다. 다음달 초에 열리는 2차 고위급 회담에서도 북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어제 북이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것을 핑계로 회담이 열리는 동안 의제와 참석자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회담이 끝난 뒤에야 사후 브리핑을 했다. 대북정책의 투명한 추진을 다짐해 놓고도 실제론 비밀주의의 타성에 젖은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에선 급할수록 돌아가고, 정도를 걸어야 뒤탈이 없고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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