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갤럭시S3 등 신제품 4종 추가제소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평결에서 완승한 애플이 카피캣(Copy Cat모방꾼) 제품이 계속 밀려들고 있다며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을 추가로 제소했다.

2일 전자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22종이 자사의 기술 및 사용자환경(UI) 관련 특허 8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평결이 끝난 디자인 특허 소송과는 별개로, 2월 애플이 갤럭시S2 등 삼성전자 제품 18건을 대상으로 제출한 것을 수정해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 등 최신 제품 4종을 추가한 것이다.

전자업계는 애플이 이번에 추가한 갤럭시S3 등 4종에 대해 특허소송 외에 조만간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포함된 4종은 모두 출시한 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삼성전자의 주력 모델이어서 판금()이 받아들여진다면 삼성전자의 미국시장 공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를 터치해 전화를 걸거나 e메일 발송 자판 입력 시 완성된 낱말을 제안 부재중 전화 관리 최근 입력 또는 사용한 내용 제시 밀어서 잠금 해제 기기 간 비동기식 데이터의 동기화 컴퓨터 시스템에서의 정보 통합 검색 등 8건이다.

이 가운데 정보 통합 검색 특허는 이번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가 2월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금지 예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전화번호나 e메일 전송 기술도 삼성전자와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대만 HTC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전자업계는 이번 소송 대상인 특허들이 삼성전자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 업체가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뉴스 등 외신은 애플의 추가 소송이 삼성에 미칠 파장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번 재판이 내년부터 심리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712월)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판금 여부다. 애플은 최근 평결이 나온 디자인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갤럭시S3에 대한 사전 판금조치를 신청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차례 평결 결과가 나온 뒤여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소송 확대에 대하여 공식 논평을 통하여 시장 경쟁보다 소송을 앞세워 혁신을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삼성의 혁신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석 박현진 nex@donga.com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