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독도방어 훈련 할지 안할지 (일)

한국과 일본 간 독도 갈등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독도방어훈련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 당국은 당초 이달 중순에 해군 공군과 해경이 참가하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가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9월 초로 연기했다. 군은 2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집중하기 위한 것일 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독도방어훈련을 강행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탓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군 소식통은 한일 간 독도 충돌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상 및 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초래될 파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칫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수위 조절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매년 두 번씩 했는데, 올해도 하는 것인지 그건 봐야 알 수 있다. 한다고 확정됐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해 9월 초 독도방어훈련 계획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군 관계자는 17일 현재까지 다음 달 초 훈련을 한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독도 갈등이 진정될 때까지 훈련 일정을 조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군 통수권자가 독도는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영토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더는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해선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그동안 한일관계를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한 훈련을 대내외에 적극 알리고, 훈련 주관도 해군1함대에서 합참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