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에 항의 재발방지 촉구

정부는 30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한국 단속요원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한혜진 외교통상부 부대변인은 정부가 주중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도 중국 측에 중국 어민들의 계도를 포함한 여러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도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등 외교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 이청호 경장의 순직 사건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내심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도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단속도 강화했지만 중국어선 수가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사건의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달 중순 중국 칭다오()에서 한중 어업지도 단속회의를 열고 불법조업 어선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한국 측의 단속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으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자국의 허가조차 받지 않는 어선의 단속과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올 1월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고도로 중시한다며 어민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중국은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사항을 담은 공한을 보내왔다. 당시 중국은 중국어선의 관리감독을 위한 긴급실무팀 파견 각 지역 어업당국에 어선의 감독 강화 지시 중대사항 위반 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정은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