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투리조트 빚폭탄 태백시 올 예산 2450억, 빚은 2060억

강원 태백시의 올해 예산은 2450억 원. 하지만 빚이 2060억 원이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을 갖춘 오투리조트를 만들었다.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2885억 원이었던 사업비는 4403억 원으로 커졌다. 처음보다 53%나 증가한 셈이다. 전망은 장밋빛이었지만 분양은 부진했다. 자금난이 심화되자 태백시는 2006년 7월, 2008년 12월 지급보증을 통해 1460억 원을 빌렸다. 지금까지 밀린 이자만 130억 원이다. 여기에 일반 부채 470억 원까지 합치면 부채는 2000억 원을 훌쩍 넘는다. 태백관광개발공사 직원 150여 명은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짙은 빨간불이 들어왔다. 동아일보가 전국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를 넘는 곳이 인천시를 포함해 강원 태백시, 대구시, 부산시, 경기 시흥시 등 모두 5곳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이나 도로 국제대회용 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을 주도한 시도가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인 도시는 대구다. 지난해 대구시의 채무는 2조4009억 원으로 예산(5조4723억 원) 대비 채무비율은 35.8%다. 지하철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9709억 원이다. 세계육상대회를 치르기 위해 도로 건설을 하는 데 5664억 원을, 대구스타디움을 건설하는 데 999억 원을 빚졌다.

부산시 부채 규모(2011년 말 잔액)는 현재 2조9119억 원(연간 예산 대비 부채비율 31.8%)이다. 매년 갚는 금액보다 새로 빌리는 돈이 많아 2010년까지 연간 3% 이상 늘었다. 역시 무리한 기반시설 사업 때문이다.

시흥시도 지난해 말 채무가 3414억 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무려 43.2%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00억 원은 490만6775m(약 150만 평)에 이르는 군자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다.

우경임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