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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북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면 보완 (일)

Posted December. 09, 20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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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8일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수단(의 선택)은 한국에 그 권리가 있다며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멀린 의장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민구 합참의장과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개최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멀린 의장은 북한의 도발 시 항공기를 이용해 응징하겠다는 한국군 방침에 대해 나는 한국에 항공력 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국민, 영토를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며 미국이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멀린 의장은 한미 연합훈련에 주변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기를 바란다며 일본은 많은 훈련을 했고 전문성이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긴급 6자협의를 제의한 것은 감사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말대로 북한이 지금같이 돌발적인 불법 행동을 지속한다면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날 양국 합참의장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유엔헌장 및 정전협정 위반행위라며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 계획을 우선 보완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동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양국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북한이 무모한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 도발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군사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성운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