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도발의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서해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28일부터 서해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역시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영해 역시 명백한 영토라며 공화국(북한)은 단 한번도 영토에 대한 침범을 용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남한의 섬을 공격함으로써 금지된 선을 넘은 북한이 또다시 비슷한 수준 또는 더 강력한 도발에 나설 확률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장 강력한 후견인을 자처하는 중국 역시 서해상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한다는 뜻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 군 포문 아직 열려 있는 상태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유엔군사령부가 전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제의한 장성급 회담을 거부하는 통지문에서 조선 서해가 분쟁수역으로 된 것은 미국이 우리 영해에 제멋대로 그은 북방한계선(NLL) 때문이라며 남조선이 또 군사적 도발을 하면 주저 없이 2차, 3차로 물리적 보복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군은 통지문에서 이번에 벌어진 사태는 정전협정의 위반자가 남조선이고, 서해에 분쟁의 불씨를 심은 것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미군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남조선이 북방한계선 고수를 위해 해상 침범과 포사격 같은 군사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통지문은 23일 한국군이 서해에서 실시한 훈련에 대해 철두철미 사전 계획된 군사적 도발이며 사실상의 전쟁행위라고 규정한 뒤 우리 군대의 자위적 조치에 따른 징벌을 받게 됐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화국은 영토 침범 용서한 적 없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24일(현지 시간)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남조선(남한)이 우리 공화국(북한)의 영해로 먼저 포사격을 한 것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영토에 대한 침범을 용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5분간 전화통화에서 영해 역시 엄연한 영토의 일부라는 점에서 남한은 군사훈련을 위해 (먼저) 포사격을 해 위험한 정세를 조성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남조선이 우리 측 지역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11월 23일 오후 1시경일 것인데 포 훈련을 한답시고 하면서 먼저 포사격을 했다. 미국 뉴욕 앞바다에서 포사격을 하면 미국이라고 가만히 있겠냐며 도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에 있다. 하지만 그쪽(남한)에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추가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는 신선호 대사를 포함해 8명의 북한 외교관이 나와 있다. 유엔과 관련한 일과 미국과의 양자관계 등 2개의 정무적 기능을 수행한다. 대미 관계는 한성렬 차석대사와 보위부 출신의 김명길 공사가 맡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의 성 김 대북특사와 함께 이른바 뉴욕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업무는 박덕훈 차석대사가 관장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육해공 어느 방식으로든 도발 가능성 높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종합할 때 북한의 도발 행위 간격은 빨라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 내부 불안정성의 증대, 권력승계과정, 또는 이 두 가지 사안의 복합적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추가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봤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에서 동북아시아담당 선임분석관을 지낸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도 NLL 문제는 1994년 권력승계 완성 직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점 어젠다였다며 포 공격이 될지, 해군 공격이 될지, 공군력에 의한 공격이 될지 모르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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