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800여만 명의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3대 신용평가회사인 한국신용정보(NICE), 한국신용평가정보(KIS),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등급 평가가 지나치게 편차가 커 서민을 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서울 동대문을)이 11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3개 회사의 등급별 평가인원을 분석한 결과 주요 서민대출 대상인 5, 6, 7등급의 편차가 심각했다. 예를 들어 5등급의 경우 NICE는 1109만 명(29%), KIS는 323만 명(9%), KCB는 947만 명(25%)이다. KIS와 NICE 간에 5등급 수가 786만 명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민대출인 햇살론과 새로 시행할 새희망홀씨대출 등 신용등급에 따라 수혜 대상을 정하는 국가정책의 신뢰도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등급보다 낮은 서민만 대출받을 수 있는데 수십만수백만 명이 들쭉날쭉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신용평가 기준이 회사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NICE와 KIS는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지만 KCB는 신용카드 사용정보를 전체 평가 요소 가운데 32%나 반영한다. 또 KCB는 대부업체 이용기록을 반영하지 않지만 NICE와 KIS는 반영하고 있다.
평가 기준이 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구성된 점도 지적됐다. 즉 대출금리와 한도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저신용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이를 성실하게 상환해도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없는 반면에 현금서비스가 연체되면 카드연체로 기록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
최우열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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