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권 수뇌부의 병역면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 내정자를 포함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당정청 수뇌부가 모두 병역면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도 병역면제자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17일 CBS 라디오에 나와 병역면제 문제가 국민정서에는 그렇게 간단히 지나칠 수 있는 변수는 아니지 않느냐며 (김 내정자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을 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경우 시력문제라는 확실한 사유가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 기피와 관련된 정황이 나올 경우 예상치 못한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김 내정자의 병역 기피 관련 제보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군 복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모르고 훈련소에 갔다가 병(기관지확장증) 때문에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그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병이 나았지만 질환의 흔적은 남아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안 대표도 7월 전당대회에서 병역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상대 후보가 (안 대표가) 병역 기피를 10년 하다가 결국 고령으로 면제됐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면제를 받았다면서도 병역을 마치지 못한 것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원장도 임명 당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첫 징병검사에선 2급(현역) 판정을 받고 행정고시 합격 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도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 최종적으로 소집면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원 원장은 하악(아래턱)관절염 진단을 받아 병무청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소집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류원식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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