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추진하면서 넘치는 쌀로 고민하던 정부의 쌀 관리 정책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이어진 쌀 풍년에도 쌀 소비는 계속 줄어 적정 쌀 가격 유지와 재고관리에 애를 먹어 왔다. 이 때문에 그간 국내 일각에서는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2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쌀 풍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웃을 수만은 없다. 추수철이 지나면 국내 쌀 재고는 적정 수준(72만 t)의 두 배가 넘는 149만 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넘치는 재고로 쌀값이 목표가격(80kg 1가마에 17만83원)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변동직불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올해만도 이 돈이 1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재고가 쌓이면서 국내 쌀값은 계속해서 급락해 왔다. 지난해 2월 80kg 1가마에 16만2188원 수준이던 쌀값은 지난달 13만3500원대까지 내려갔다.
재고 쌀 보관도 골칫거리였다. 쌀 수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한 관계자는 올해 1만2500t의 햅쌀이 들어올 텐데 이젠 보관할 공간도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일부 재고 쌀 창고에는 2005년에 수확한 쌀까지 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 때 묵은 쌀을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국민 정서 반발에 부닥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대외정책연구원 홍익표 전문연구원은 국내 쌀 재고는 2008년 대북지원이 끊기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면이 있다며 지원이 재개되면 쌀 재고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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