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이란과 내주 제재안 동시협상 착수 (일)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미국 및 이란 측과 각각 별도로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하면 두 나라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방침과 처지를 설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방향을 폭넓게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 시행세칙이 당초 예상보다 한 달 반이나 앞서 발표된 만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안에 미국 및 이란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미국 측과 제재를 받는 이란을 동시에 접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정부의 다른 고위당국자는 이란 제재의 방향에 대해 정부 내의 잠정적 합의는 돼 있는 상태지만 양국에 한국의 결정 내용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이번 사안의 핵심 중 하나인)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부에서는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비()핵 확산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수준의 대이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제부처에서는 이란의 경제적 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주한미국대사관의 대북 및 핵 문제 담당자는 17일 지식경제부를 방문해 수출입분야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의 이란제재 동참에 따른 한국 산업계 영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부형권 임우선 bookum90@donga.com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