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경기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기다리다 숨넘어가겠다 등 동네 거리 곳곳에 한국토지공사(LH)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지역은 2006년 LH의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지로 선정되었지만 아직까지 토지보상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민들이 하나둘씩 떠나가 곳곳에 빈 상가와 공장들로 흉흉한 분위기였다. 최근 LH의 사업 재검토 방침이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졌다. 파주운정3지구 보상대책위원회 허엽 위원장은 지금 다를 몇 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 사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LH가 자금압박으로 신규 사업장 120여 곳을 조만간 철회하거나 취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거환경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지역에서는 사업이 지연돼 흉흉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LH사태의 시발점이 된 경기 성남시에서는 연일 주민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번에 재개발 중단 발표가 난 금광1구역 등 3개 구역 주민 300여 명은 4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옛 성남시청사 앞에서 재개발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LH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 성남시와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계까지 가세해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29일 이인재 파주시장과 한나라당 황진하 국회의원은 교하신도시 3지구 보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보상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LH의 조속한 사업 진행을 요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도 최근 본보와의 대담에서 사업 중단만은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권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오만의 극치라며 정부와 LH가 퇴출 사업의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손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편입 대상 토지주들은 보상지연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었다며 정부와 LH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 재검토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일방적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토지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토지매각 등 일체의 사업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혀 지자체와 LH 간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철중 황형준 tnf@donga.com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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