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30% 부채비율 300% 넘어 (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곳 중 한 곳은 산하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3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과 전북은 산하 공기업의 부채 비율이 350%를 넘어설 만큼 문제가 심각했다.

경기 성남시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자체들의 취약한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자체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숨겨진 빚인 지방 공기업 부채까지 감안하면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9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국 지방 공기업 재무상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지방 공기업 132곳 중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선 곳은 40곳이었다.

숨겨진 부채폭탄인 지방 공기업의 경영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32곳 지방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4746억 원 적자로 2008년(3926억 원)보다 적자폭이 820억 원 커졌다. 부채 비율 역시 2008년보다 21.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각 지자체 산하의 도시개발공사(16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347.1%로 지하철(7곳, 32.2%), 지방공단(81곳, 42.8%), 기타공사(28곳, 64.2%)에 비해 경영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발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은 주택개발사업처럼 자금을 차입해서 사업을 진행한 뒤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적지 않은 개발사업이 끝난 뒤에도 자금 회수를 할 만큼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강원개발공사가 1조50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알펜시아리조트의 경우 지난해 6월 완공이 목표였지만 분양에 실패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됐다. 자금 회수는커녕 하루 이자로만 약 1억 원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것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기업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재정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방 공기업에서 터지는 재정 문제 역시 결국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지적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