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유급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시행을 하루 앞두고 30일 노사정() 간 마찰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등 일부 사업장은 타임오프를 수용한 반면 일부 사업장에선 불법 파업이 확산되고 있어 7월부터 노사관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양극화
노사가 타임오프의 대리전을 벌이며 팽팽히 대립해 온 기아자동차 사태는 사측이 특별단체교섭을 노조에 제안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29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타임오프제 관련 사항을 경기 광명시 소하동 공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기아차는 지금까지 전임자 수 유지는 노사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협상 자체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노조)는 전임자제 유지를 인정하지 않는 교섭 제안은 책임 전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대립했다.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기아차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수 유지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 하지 않고 있다며 각 사업장에서 전임자 수 유지를 포함한 전향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충남 다이모스지회, 현대하이스코지회, STX조선해양지회, KEC지회 등이 타임오프와 관련해 이미 파업을 시작했거나 파업을 준비 중이다.
반면 현대중공업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1일)에 맞춰 현재 55명인 전임자를 3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현재 조합원이 1만6000여 명으로 타임오프제가 적용돼 회사에서 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조 전임자는 15명이다. 따라서 노조가 두기로 한 전임자 30명 가운데 15명은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외에도 쌍용자동차, 경남지역의 철강업체 A사 등은 타임오프 한도에 맞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사 갈등이 심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곳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외 여론전도 치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용될 소지가 많은 타임오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원칙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을 채택해 노사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타임오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과도기적 상황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결의했다.
경총은 특히 타임오프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다수의 기업들은 사태를 관망한 채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어 봉급이 나가는 7월 하순 이후 법률 분쟁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했다. 경총은 최근 회원사 400여 곳에 보낸 타임오프 관련 교섭 지침서에서 (전임자 제도를 인정하는) 기존 단체협약 내용을 7월 이후까지 방치하면 노동계의 법률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정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김용석 황진영 nex@donga.com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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