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에게 외교 및 국방 관련 조언을 하는 외교안보자문단이 23일 천안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문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직접 주문한 것이다.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룹인 자문단이 보고서 작성에 착수함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문단은 당시 간담회에서 2001년 911테러 후 미국 정부의 대처를 언급하며 그와 유사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 및 대응을 제안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911테러의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블루리본 위원회(Blue Ribbon Commission)를 꾸려 국가위기대응시스템 개편 등을 요구했다. 미국은 대형 의혹사건이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독립된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조사팀을 구성해왔다. 흔히 이를 블루리본 위원회라고 부른다. 911 블루리본 위원회는 10개국 1200명을 인터뷰하고 250만 쪽의 문서를 검토해 종합보고서를 내놓았다.
자문단도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보고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불거진 위기대응시스템의 허점을 점검하는 한편 침몰 원인이 규명됐을 때 정부의 대응 방안까지 담을 계획이다. 자문단 관계자는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며 911테러 때 미국이 한 것처럼 3년 가까이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블루리본 보고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보고서 작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외교안보라인에서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원하는 위기대응시스템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자문단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군과 정부, 외부 전문가와의 집중 토론도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자문단은 특히 천안함 사고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어서 향후 대북 관계를 가름할 나침반 역할이 기대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문단의 다른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보고서 내용과 방향을 확정하겠지만 현재 계획은 위기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와 개선 방안, 북한에 대한 조치로 내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기정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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