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왜? (일)

통상 국정원이 수사하는 사안은 직접적인 대 언론창구가 없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에서 언론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엠바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단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이를 받아들였다. 엠바고는 정부의 중요 정책이나 수사의 성격상 한시적으로 보안 유지가 필요할 때 정부나 수사당국이 언론에 미리 주요내용을 알려주고 보도유예를 요청하면 국익을 고려해 언론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신사협정이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일 오후 국정원 소속 직원들이 여러 언론사의 간부 또는 일선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의 보도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엠바고가 걸려 있는 사안인데 무슨 얘기냐며 검찰 측에서 엠바고를 해제하고 보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없는 만큼 기사화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국정원 측에서는 이미 검찰과 이야기가 다 돼 있다 검찰에 물어보면 다 알려주기로 했다며 거듭 보도를 요청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를 거절하고 보도하지 않았으나 12일 한 조간신문은 관련 기사를 실었고 엠바고는 파기됐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 측과 엠바고를 철회하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적으로 국정원은 국가안보 및 북한과 관련된 공안()사건에 대해선 언론사가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취재에 나서도 국익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실 확인을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국정원이 수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언론 보도를 요청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근 천안함 침몰사건이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 달러 수수의혹 사건 무죄 선고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조짐을 보이자 국정원이 국면 전환용으로 이 사안을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는 12일 국정원의 공식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국정원에서 언론사에 그런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중국 내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정보를 빼내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중국에 불법 체류하던 1999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된 뒤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북한 인민군 보위사령부 고위간부를 만나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은 김 씨가 북한에서 생산된 마약을 중국과 한국에 유통시켰다고 보고 조직책과 유통망을 찾기 위해 수사 중이다. 북한 당국이 마약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진술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창봉 ｱｹﾁ､ｿ萑ﾌ ｿﾖ? (ﾀ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