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12~13일 미 워싱턴서 열려 (일)

테러집단의 핵물질 접근 차단과 북한 핵 문제가 주요 이슈

첫 핵 안보정상회의의 주창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은 핵 없는 세상이다. 현재 전 세계에는 10만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으며 전 세계 관련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골치 아픈 물질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특히 국가가 아닌 테러단체나 정식국가가 아닌 교전단체 등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은 물론이고 지구촌이 핵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이번 핵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전통적인 국가가 비국가 단체가 핵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라며 핵물질의 안전한 보관 핵 밀수의 사전차단 핵테러 시도에 대한 감지, 억제 등이 주요 어젠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현재진행형인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문제 역시 정상회의에서 긴밀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1일 정상회의의 주제는 훨씬 광범위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핵물질 관리라는 원론은 찬성, 통제규정 합의는 글쎄

미국과 러시아가 주로 고민해 온 전략 및 전술핵무기 감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전 세계 국가가 공유하는 다자 차원의 합의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일단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에 대한 안전보장을 각국 정상이 재확인하고 핵물질의 불법 통용을 막을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관계자는 각국 정부 간 정상회담이나 국제회의 등에서 그 경과 및 결과를 요약해 문서로 발표하는 코뮈니케가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뮈니케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결의(resolution)나 각서(memorandum) 보다 느슨한 형태의 합의문이다.

문제는 각국이 느끼는 핵테러의 위협에 대한 온도차다.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핵테러 방지를 국가안보의 제1 순위로 삼고 있지만 경제 및 산업개발에 있어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이 필수적인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 입장에서는 핵 안보정상회의가 지나치게 속박하려고 할 경우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섀론 스콰소니 선임연구원은 일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정도를 합의하는 것만 해도 큰 진전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 쏠리는 5월 NPT 평가회의

4월의 핵 정상회의는 5월에 이어지는 NPT 평가회의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전 버크 미 국무부 핵비확산담당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카네기평화재단 연설에서 뉴욕에서 5월 3일부터 열리는 이번 8차 평가회의는 비확산, 군축,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NPT의 3대 원칙을 창조적으로 발전, 강화시키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을 의식한 듯 규정을 어기고 핵개발을 한 뒤 NPT에서 탈퇴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할 핵정책보고서(NPR)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NPT를 충실히 준수할 경우 결코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겠지만 북한과 이란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하태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