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버팀목인 중산층의 비중이 6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현상은 소득 불평등 확대와 잠재성장률 하락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가구와 농어가를 제외한 전 가구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의 66.2%보다 소폭 올랐지만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70.1%)과 비교하면 3.4%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의 총가구수를 1400만 가구로 추산할 때 47만6000가구가 중산층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중산층에서 이탈한 가구 중에는 상류층으로 편입된 비율이 높았다. 빈곤층이 11.6%에서 13.1%로 1.5%포인트 증가했으나 상류층은 18.3%에서 20.2%로 1.9%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더 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들이 점차 빈곤층으로 편입되고 기술 진보에 따라 근로자들이 고숙련과 저숙련 노동자로 분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산층 비중이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고소득층의 수입이 줄면서 중산층으로 떨어진 상류층이 늘었기 때문으로 이는 지난해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근로자의 소득 중 가장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중산층의 기반 약화는 각종 소득분배 불균형지표를 악화시키고 사회의 기초 체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통계청의 전 가구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09년 0.293으로 올라갔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중산층 붕괴는 고령화 등 구조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붕괴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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