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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0년내 핵탄두 ICBM 개발 가능 (일)

Posted February. 03, 20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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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의 제한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방어하는 것을 탄도미사일방어(BMD) 계획의 최우선 정책 목표로 꼽았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앞으로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미 국방부가 1일(현지 시간)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 계획 검토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본토에 가장 위협적인 것인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탄도미사일의 꾸준한 기술 발전이라며 핵 야망을 갖고 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북한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또 비록 북한이 2009년 4월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TD-2) 시험발사에서 소형 통신위성이 궤도를 따라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많은 기술을 시험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06년과 2009년의 대포동 2호 시험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머지않아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할 것이라고 추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앞으로 10년 내에 국가안보전략을 아주 많이 바꾸지 않는 한 성능이 입증된 미사일 시스템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북한은 이란과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처럼 정치 군사적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는 지도자들이 미사일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 도박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공격 대응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에서 2010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와 탄도미사일방어 계획 검토보고서를 설명한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정책 담당 차관은 미 본토의 미사일방어 노력은 러시아나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북한과 이란에 의한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플러노이 차관은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한 국가가 불안정해지거나 붕괴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010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는 주한미군은 전진 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 주둔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가족동반 근무제도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전 세계의 비상사태 지역으로 차출할 수 있는 군병력 풀(pool)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주둔 성격을 이처럼 전환하는 것은 한국을 사실상 비전투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3년 근무제가 정착되는 시점에 주한미군을 차출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