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 투표 불참율 30.2% vs (일)

18대 국회가 개원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720건이다. 그런데 전체 의원의 5분의 1가량이 이 표결들 가운데 절반 이상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 참가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의원도 10명이 넘었다.

이는 상당수 의원들이 예산심사 및 결산, 정부업무 감시와 더불어 국회의 핵심 기능으로 꼽히는 입법을 위한 표결 업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뜻한다.

19일 동아일보가 18대 국회의 표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이 된 의원 278명의 본회의 투표 참가율은 69.8%에 그쳤다. 반면 미국 상원은 2009년에 실시된 397번의 표결에서 97.6%의 투표율을 기록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불참률 여저야고() 의원들 지역구 활동 때문에

의원별로는 조경태(불참률 85%) 송영길(80%) 강성종(76%) 박주선(75%이상 민주당) 박선영(74%자유선진당) 백원우(73%민주당) 의원의 표결 불참이 가장 잦았다. 한나라당에서는 전여옥(62%전체 순위로는 24위) 박순자(58%) 이한구(54%) 이윤성(51%) 주성영(51%) 안형환(46%) 의원이 불참률 상위권을 형성했다. 본회의 투표율에 관한 한 상대적으로 여당의 참여율이 야당보다 높았다.

2008년 여름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맡은 전재희(89%한나라당), 2009년 3월 구속된 후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이광재(85%), 와병 중인 이용삼 의원(83%이상 민주당) 역시 대부분 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불참 의원들은 대체로 지역구 활동, 중앙당 차원의 정치 등 대외활동을 이유로 내세웠다.

조경태 의원 측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산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으로 지역구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강성종 의원 측은 대한축구협회 회장 출마 때문에 외부 활동이 많았다고 답했다.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백 의원이 지난해 말 다리를 다쳐 병가를 냈다고 해명했다. 전여옥 의원의 한 보좌관은 지난해 2월 동의대 사건에 따른 폭행사건으로 장기 입원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많았던 2월, 4월 임시국회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총선 때 바람선거와 국회 파행도 구조적 요인

의원들이 입법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총선거 때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 바람과 선호 정당에 크게 좌우되는 선거 풍토가 구조적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로 총선 때 현역 의원의 국회 활동의 성실성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된 사례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서울대 정치학과 박찬욱 교수는 의원들은 상임위 발언, 중앙당 활동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미 당론 표결 결정으로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 자신의 한 표가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표결 도중 자리를 뜨는 의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주도한 본회의를 야당이 거부하는 정치적 이유도 변수로 거론된다. 불참률 80%를 기록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 측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처리와 무더기 직권상정 상황에서 송 의원이 표결에 나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승련 유성운 srkim@donga.com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