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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국회 교과위원 1명만 반대

Posted September. 02, 2009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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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한 가운데 교육계의 관심은 단연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제) 법안의 통과 여부에 쏠려 있다. 동아일보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명이 교원평가제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교원평가제 법제화에 각종 전제 조건을 걸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전 절충한 개정안이지만 4월 임시국회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넘긴 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며 교과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에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털고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원평가제를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선회해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희균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