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옥석 가려 선별지원한다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은행권을 상대로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독려해 온 금융당국이 개별 기업의 옥석()을 가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실물경제가 대규모 기업 도산이라는 최악의 국면은 일단 벗어났다고 보고 정부의 금융지원에 편승해 부적격 기업주가 이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를 무조건 연장해 주도록 한 기존 지침을 손질해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소기업 대출이 적격자에게 집행되는지를 정밀 점검해 정상적인 조건이라면 생존이 불가능한 좀비 기업으로 돈이 흐르는 것을 막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노리고 은행 대출을 받은 뒤 1개월 내 폐업하는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기 폐업한 업체의 수, 업종, 대출 유형 등을 포함한 자료를 은행으로부터 수집하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은행이 대출심사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모럴 해저드 유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모럴 해저드 현상이 심각한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제도 자체를 개선키로 했다.

이는 불과 두 달 전 지금은 돈을 풀어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며 이에 따르는 모럴 해저드는 불가피한 부작용이라던 금융당국의 유동성 확대 기조와 전혀 다른 것이다. 중소기업에 돈을 퍼부어 무조건 다 살리기보다 대출심사를 강화해 가능성 없는 곳은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지연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