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여기자 2명 재판 회부

북한은 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해당기관이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결속했다(마쳤다)며 해당기관은 확정된 미국 기자들의 범죄 자료에 기초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중국과의 두만강 접경지대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도중 북한 당국에 붙잡혀 억류된 미국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 기자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38일 만에 북한 법정에 서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두 여기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나 죄목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예고하면서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출입국법 46조는 외국인이 불법입국을 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형법은 63조 간첩죄와 69조 조선민족적대죄 등을 통해 외국인의 정탐행위와 적대시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2심 재판 제도를 택하고 있어 두 기자는 도(직할시) 재판소에서 1심, 중앙재판소에서 2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법 전문가들은 이 절차가 통상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북-미 간 협상이 이뤄져 기자들이 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