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명시

통일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정부 통일방안의 공식 해설서인 통일문제의 이해 2008에 명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발간된 통일문제의 이해엔 이 대목이 들어 있지 않다.

정부는 또 이번 통일방안 해설서 개정 및 대북정책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진행한 화해 협력 및 평화 번영 정책에 대한 거품 빼기에 나섰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교육원이 지난달 25일 발행한 통일문제의 이해 2008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하면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도 드러나듯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따라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밝혔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하고 1994년 8월 김영삼 대통령이 재확인한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통일 철학으로 내세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 방안을 계승했지만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통일 후 체제보다는 남북이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단계를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8일 발간한 통일문제 2003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통일 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결국 남한 주도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도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나온 2007년 판에는 일부의 비판이 일부의 지적으로 바뀌었을 뿐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올해 해설서에는 이 같은 평가에 관한 대목이 빠졌다.

새 해설서는 지난해 판의 제목과 내용에 여러 번 들어간 화해 협력 및 평화 번영이라는 단어도 대부분 삭제했다.

또 615공동선언이 5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남북 최고당국자 간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는 지난해 판의 대목도 빠졌다.

새 해설서는 104정상선언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가 미해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의 변화가 우리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 추진된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 등은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31일 상생 공영이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공식 명칭이라고 밝혔다.

신석호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