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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정상화위해 국민이 거짓과 선동 물리쳐야

[사설] 국가 정상화위해 국민이 거짓과 선동 물리쳐야

Posted July. 02, 2008 08:19,   

지금 우리는 진실과 허위가 구분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3억의 미국인과 250만의 한국교포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미국 쇠고기가 한국에서는 졸지에 광우병 소로 둔갑했다. 전경에게 집단 몽둥이질을 가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해코지하는 과격 폭력시위는 선()으로 미화되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악()으로 내몰리고 있다. 괴담이 과학을 이기고, 허위가 진실을 누르는 사회가 바른 길로 갈 수는 없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비정상을 조장하는가. 두 달 가까이 시위를 주도 있는 이른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MBC KBS를 비롯한 일부 매체와 인터넷 포털이 그 중심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허위 바이러스를 만들고 퍼뜨린다.

이들은 진정 국민의 식탁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그럴까. 쇠고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구실에 불과할 뿐 본심은 이명박 정권 타도에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민주주의제도 하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수립된 합법 정권을 비토해 좌초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세상을 자신들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좌파 단체와 세력들이 대거 가세하고 있다. 동아 조선 중앙일보를 공격하고 이들 신문에 광고하는 기업에 협박을 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언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들의 선동 사기극에 다수 국민이 현혹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어제 문화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1%의 국민이 촛불시위의 중단을 원하면서도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64%나 됐다. 촛불시위의 과격 양상 원인에 대해서는 다수인 44.7%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했다. TV와 신문, 인터넷 매체가 전파하는 편파 왜곡 허위 선동에 적지 않은 국민이 오도()되고 있다고 우리는 본다.

쇠고기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국민대책회의는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들어주면 사태가 풀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냉정히 따져보자. 정부는 이미 두 차례의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금지, 미국 내의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 중단,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위험특정물질(SRM) 수입금지 부위 확대, 미국 내 도축장 감시권한 확보 등을 이뤄냈다. 재협상에 따른 국가적 부담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한 것은 잘못이지만, 협상 잘못과 광우병 위험은 별개의 문제이다. 협상 잘못에 대해서는 정부가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 또한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이 미진하다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광우병 전파 위험도 실질적으로 차단했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광우병 위험을 부풀리며 오로지 재협상만을 외치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고리로 계속 이명박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불 수밖에 없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까지 나서 시국미사라는 명분으로 촛불시위대에 멍석을 깔아주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시위를 비폭력으로 이끌겠다는 것이지만 촛불이 이긴다는 플래카드만 봐도 그 의도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성직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신중해야 하고, 국민에게 오직 진실만을 보여줘야 한다. 사제단이 반정부적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촛불시위를 옹호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동력을 살려주기 위해 애쓰는 듯한 모습은 그 본분에 맞지 않는 것이다. 개신교와 불교계의 일부 진보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시국기도회나 법회를 열겠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 할일을 다해야 하지만, 국민도 지금의 사태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한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외환위기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그런데도 우리는 쇠고기 문제에 발목이 묶여 오도 가도 못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진실 대신 허위가 판을 치면서 국민이 이 편, 저 편으로 갈려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고, 그 때문에 국정이 두 달째 마비되고 있다.

국민이 나서 허위를 배격하고 국가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지지냐 반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국민이 거짓에 휩쓸려 부화뇌동하고 방관자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가를 결딴 낼 세력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