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대통령-부시 마음 만났다 미 장기과제일뿐 핵폐기 우선

한미 정상의 마음이 만났다(meeting of minds).(정부 고위 당국자)

먼 훗날 이야기인 평화협정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워싱턴의 한 소식통)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기류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토니 스노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회담 직후 북한의 핵 폐기 시 625전쟁의 공식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회담의 성과를 부각시키려 애썼다. 미 정부가 말만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0일 기자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고 말했고, 평화체제의 다른 표현이 625전쟁 종식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회담 후 굿 미팅, 그레이트 미팅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평화체제 전환 발언은 곧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라는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 평가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기류는 다르다. 워싱턴에서는 스노 대변인의 평화체제 발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 언론이 스노 대변인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먼저 취할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화체제 문제는 장기 과제일 뿐이며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상 먼저 핵 폐기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반도 전문가는 이날 전화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닌데라며 진짜 쟁점은 미국이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내놓을 3가지 요구사항(concrete steps)이라고 했다.

3가지 요구사항은 평북 영변 5MW 흑연감속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가동도 멈추고 2003년 초 추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재입국시키라는 것이다.

워싱턴의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지난 한 달 남짓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니컬러스 번스 정무차관, 로버트 조지프 군축 비확산 담당 차관이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순방한 목적도 바로 3가지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의 다짐을 미리 받아 두려 했다는 것이다.

정연욱 김승련 jyw11@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