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vs 검 날선공방

법원의 판단을 증권시장 관계자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모욕적 이야기라고 생각한다.(채동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검찰이 민사법과 상법을 공부하셔야 한다.(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법원과 검찰은 휴일인 5일에도 론스타 본사 임원 등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거친 말을 주고받았다. 대검에서는 수사책임자인 채 기획관이, 법원에서는 3일 새벽 영장을 기각했던 민 부장판사가 직접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6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7일 검찰이 재청구한 체포 및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는 것을 염두에 둔 장외 여론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 영장기각 사유 반박 총공세=채 기획관은 이날 오전 11시 40분 긴급브리핑을 자청해 민 부장판사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A4 용지 13장 분량의 반박자료를 읽은 채 기획관은 법원과 검찰의 공방으로 비쳐 유감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오히려 더 우선하는 가치라며 법원 쪽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법원의 별건수사(다른 혐의로 구속한 뒤 본래 사건을 조사하려는 것) 주장에 대해선 주가조작사건 자체가 죄질이 엄청난 사건이라며 수사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영장 받으려면 판사 설득하라=채 기획관의 브리핑이 끝난 지 1시간쯤 뒤인 오후 2시 15분경 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을 찾아와 40여 분 동안 채 기획관의 브리핑을 반박했다.

민 부장판사는 검찰이 민사법 상법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비난한 뒤 검찰은 수사가 안 되면 법원이 책임지라고 하는데 수사가 안 될 것에 대한 명분 쌓기 아니겠느냐며 검찰의 강경 대응이 의도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떠밀려서 수사를 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했다.

민 부장판사는 론스타 측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됐지만 유 대표의 범죄 가담 정도에 대한 검찰 측 소명은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었다며 당장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왜 체포영장을 지금 받아야 하느냐고 역설했다.

이태훈 정효진 jefflee@donga.com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