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사이트도 포용하나

정보통신부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실험의 후폭풍으로 곤욕을 치렀다.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인터넷상의 친북 사이트를 방치한 정통부를 집중 성토했다.

심재엽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인터넷에는 북한체제와 핵실험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수천 건이 떠다니고 있다며 정통부는 지난 3년 8개월 동안 이에 대한 삭제명령권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정통부에 삭제를 요청한 이적표현물만 9248건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삭제명령권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요청 때문이냐, 아니면 정통부가 좌통부이기 때문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전여옥 의원도 정통부는 친북 이적성 게시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포기해 인터넷의 친북 이념화를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 청와대의 요청은 없었으며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앞으로 이적표현물 관리가 좀 더 강화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인터넷상의 이적 표현물은 선군()정치 위대한 수령 등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 북한은 핵실험을 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권모 mike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