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강행 포용정책 또 뒤통수 맞다

북한이 9일 오전 10시 35분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북북서쪽 20km 지점 산간에서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핵실험 직후 이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3.58의 지진파를 감지했다.

북한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아 온 포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도 동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내에선 북한의 핵 폐기 수용을 전제로 진행하던 6자회담도 지속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이제 한국이 (북한에) 제재와 압력을 가하라는 국제사회의 강경수단 주장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한국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잘 조율된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핵실험 직후 오늘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실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 폭발 규모를 TNT 화약의 폭발 규모로 환산해 0.40.8kt으로 분석했다. 이는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TNT 폭발 규모 15kt과 22kt 정도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폭발 규모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성공) 공식 발표를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핵실험 사태에 대해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일 오전 7시에 여야 5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조찬 회동을 한 뒤 낮에는 전직 대통령들과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핵실험 후 대북 정보감시태세(워치콘)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개최 시기와 의제가 매우 유동적이라고 이용대 국방부 홍보관리관이 밝혔다.

정연욱 이명건 jyw11@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