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임기 5년차인 내년 예산안에서도 세금 더 짜내고 국채() 남발해 적자재정을 확대하는 길을 택했다. 내년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눠먹고 보자 식의 복지확대에 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이나 연구개발(R&D) 투자는 거의 동결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재정이요, 후손에 빚을 떠넘기는 정부다.
이 정부는 돈을 얼마 넣으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이라는 제대로 된 비용-편익 분석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할 마음가짐도, 능력도 없는 듯하다. 정권 코드에 맞는 일에 대한 지출은 국민의 부담여력도, 효율도 차분하게 따지지 않고 그냥 질러버리는 듯한 무모함이 엿보인다.
현 정부 들어 3년 반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곳은 정부 본체와 공기업 같은 공공부문이다. 이 기간 공무원 숫자를 2만6000명 늘렸으며 내년에도 3200명 더 증원할 방침이다. 그런데도 각 부처는 2010년까지 공무원 12만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사기업이라면 3분의 1 정도의 인력만으로도 훨씬 질 높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산하에 정비대상을 빼고도 335개의 위원회가 생겨있지만 이 중 17%인 58개는 지난해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과장급 엘리트공무원들이 위원회에 불려가 386운동권 출신이나 2류급 교수 출신의 지휘를 받는다. 무능한 리더 밑에서 정해진 코드에 따라 꿰맞추기 식으로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들고 효율은 실종된다.
국가경쟁력은 정부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 19위에서 올해 24위로 밀렸다. 공공부문의 제도효율성이 47위로 9계단이나 미끄러진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작은 정부, 큰 경제가 아니라 큰 정부, 작은 경제의 길을 걸으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 탓에 이렇게 후퇴한 성적표를 받아 쥔 것이다.
공기업은 정치권 실업자들을 위한 비싼 일자리 창출에 바쁘다. 청와대 4급 이상 퇴직자 196명 가운데 61명이 정부산하기관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사장 감사 등 서열 13위 자리를 모두 낙하산으로 채울 판이다. 정권 초기에는 그래도 국민 눈치를 보더니 이젠 내 사람 심기를 아예 드러내놓고 한다. 개가 안 짖어 바다이야기를 못 챙겼다더니 개 짖는 소리가 듣기 싫어 귀마개를 한 모양이다. 이런 공공조직에서 경영효율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예산 낭비는 일일이 거론하기가 힘들 지경이고 기금 관리도 엉망이다. 중복되는 기금을 통폐합해도 모자랄 텐데 2004년 57개이던 기금이 지금은 61개로 늘어났다. 3개 국책은행장의 2004년도 평균 연봉은 6억3600만원이었다. 신()이 내린 직업이 따로 없다.
국가의 중장기전략이라며 내놓은 비전 2030에서도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장밋빛 복지만 부풀려놓았다. 분배 중시 정책에 따라 복지예산을 키우고 있지만 빈곤층은 2년 새 25만 가구나 늘어났다. 재정으로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이다. 일자리 창출과 수준 높은 교육훈련 없이 복지혜택 늘리기와 사회적(공공) 일자리 제공 같은 실패한 사회주의 모델로는 궁극적으로 빈곤층을 구제할 수 없다.
이 정부는 고통이 따르는 구조개혁과 제도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에는 관심이 없다. 재정 팽창을 거듭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집권 이후 세계경제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교육과 과학기술이 평등코드의 포로가 돼 있으니 미래 세대를 무엇으로 먹여 살릴지 걱정이다.
설익은 자주() 타령으로 안보는 취약해지는 반면, 국방비 부담은 엄청나게 커지게 됐다. 하나같이 정권의 임기가 끝난 훨씬 뒤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어리석은 전략이다. 이념에 사로잡혀 실용주의적 사고가 부족한 탓이다. 먹고사는 문제에는 초연한 인상마저 준다.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망하거나 최고경영자(CEO)가 몇 번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도 없고 부도날 염려도 없는 무경쟁 독점 정부는 여전히 외골수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작은 기업 하나도 꾸려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라를 맡아 부실의 늪으로 쳐 넣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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