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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협 휴업여부 오늘 논의

Posted December. 12, 20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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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한국중등사학법인협의회가 12일 전국 회장단 회의를 열어 이번 주 중 휴업 돌입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 다음 날인 10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사학법에 대한 위헌 소송 등 법률 투쟁과 함께 내년 신입생 배정 거부를 거쳐 학교 폐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법인연합회는 국가가 학교 설립 당시 약속한 학교 경영권을 나중에 소급입법을 통해 박탈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00여 개 학교가 가입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번 주 중 하루를 정해 항의성 휴교를 하는 방안과 신입생 모집 거부 등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1일 대책회의를 열고 가칭 사학법 무효 투쟁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개방형 이사제를 명시한 개정 사학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김원기()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비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 폐쇄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박탈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법에 따라 조치해서 국민이 자녀 교육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철 김정훈 sungchul@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