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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시대정신 드러날까

Posted October. 19, 200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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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후보는

3명의 새 대법관 후보로 박시환(•사법시험 21회) 변호사, 김지형(•사시 21회) 사법연수원 연구법관과 손용근(•사시 17회) 법원도서관장 가운데 1명, 김진기() 대구지법원장과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이홍훈(•이상 사시 14회) 수원지법원장 가운데 1명이 제청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17일 추천한 후보 9명 가운데 3명을 선정해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법관과 손 도서관장 중 1명은 비()서울대 출신 몫으로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법관 중에는 비서울대 출신이 없으며, 제청자문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비서울대 출신은 이들 2명뿐이다.

나머지 1명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제청된 후보 중에서 사시 서열이 가장 앞선 김 원장과 김 차장, 이 원장이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 가운데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지 않은 1명은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에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총장 후보는

청와대는 20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후임 검찰총장을 내정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만나 후임 검찰총장 인선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민정 쪽에서 후보자를 검토 중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새 검찰총장 후보로는 검찰 출신의 외부 인사 중 정홍원(•사법시험 14회) 전 법무연수원장과 정진규()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이상 사시 15회) 전 대검찰청 차장, 김성호(•사시 16회)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영제() 대구고검장과 임내현(•이상 사시 16회) 법무연수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천 장관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검찰총장 교체에 따른 후속 인사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며 조직 안정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전지성 조수진 verso@donga.com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