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구조개편과 병력 감축을 통해 군을 첨단전력의 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방개혁안이 13일 공개됐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광웅() 장관을 비롯한 주요 군 수뇌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2020(안)을 발표했다.
무엇이 담겼나=우선 육군 병력의 대대적인 감축이 추진된다. 2020년까지 전체 군 병력 68만1000명 중 18만1000명이 감소된다. 이 중 육군이 17만7000명으로 98%를 차지한다.
예비군도 현행 3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절반이 축소된다. 예비군 훈련기간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개편도 함께 진행돼 육군은 13군사령부 체제가 해체되고 군단은 10개에서 4개, 사단은 47개에서 20여 개로 줄어든다.
병력과 야전부대가 큰 폭으로 감축되지만 무인정찰기(UAV)와 신형 전차 및 장갑차, 한국형 헬기와 같은 첨단전력을 배치해 육군의 전투력은 24배로 강화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3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군과 공군은 지휘체제를 간소화하고 첨단전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해군은 잠수함사령부와 항공사령부, 기동전단을 창설하고 이지스함과 한국형구축함, 중형잠수함을 도입해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감시타격 능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를 창설하고 F-15K,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 등 첨단공중전력을 갖춰 작전능력을 현재 평양원산 이남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의 권한과 기능도 강화된다. 육해공군의 통합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참의장에게 각 군의 작전지원 조정권과 전투부대의 작전지휘권이 부여된다.
또 합참의장에 대해선 2007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인사청문회 제도와 연계해 청문회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체 군 병력 중 간부의 비율이 현재 25%에서 40%까지 늘어난다. 여군의 경우 현재 2.7%인 장교의 비율을 7%로, 1.7%인 부사관의 비율을 5%로 각각 확대한다.
윤 장관은 과거엔 정치적 논리로 국방개혁이 좌절되거나 중단됐다며 앞으로 3년마다 안보 상황과 개혁 추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 조달은=국방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방예산이 2015년까지 매년 11%씩 늘어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산이다. 특히 2020년까지 전력투자비로만 289조 원이 필요하고 경상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구체적인 소요 예산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히고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으며 예산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이 8%에 그쳤고, 고유가와 재정적자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 때문에 자칫 국방개혁안이 전력 증강은 고사하고 병력만 대폭 감축시켜 대북 억지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매년 증강하고 핵개발까지 시도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군 구조개편과 병력 감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군 안팎에 적지 않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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