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 통계 엉터리로 끌어다 쓰는 정부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세운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 정확한 통계를 정직하게 활용해야 정책의 신뢰도와 유효성을 높일 수 있다. 통계 강국은 선진국의 한 조건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으로 내놓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0.15%1%)은 미국 통계를 근거로 삼았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조세연구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미국의 보유세율은 평균 1%를 조금 넘는다. 이를 참고해 보유세율 목표를 1%로 정했다고 밝혔다. 본보가 이를 확인 취재하자 조세연구원 담당자는 미국의 보유세율이 1%라는 보고서를 본 적도 쓴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경부는 어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미국 51개 주요 도시의 주택분 재산세 실효세율은 0.383.88%이며 워싱턴DC 일대는 1.65%라는 내용이었다. 미국에는 2만2000여 개의 시군이 있다. 51개 시는 그 0.2%에 불과하다. 이것을 미국의 보유세율은 1%라고 둔갑시켜 국내 세율을 최고 6배 이상 높이는 근거로 삼았던 셈이다. 서울대 신입생 4000여 명의 1.3%인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생 53명을 기준으로 강남 출신 비율이 60%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닮은꼴이다.

미국의 보유세는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주민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고스란히 재투자되는 보유세를 자발적으로 많이 내기까지 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특정 지역의 중산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 대해서까지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에 이득을 준다는 식으로 로빈후드를 자처한다.

한국의 집값은 가구당 연간소득의 평균 6.2배꼴이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집값은 3억1000만 원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연봉이 5000만 원이면 집값은 1억8500만 원으로 평균 3.7배다. 연봉이 5000만 원으로 같을 때 미국은 보유세율이 1%라 해도 연간 171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우리는 31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나라 국민의 연봉 격차를 감안하면 세금부담 격차는 수배에 이를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정책을 오도()하는 통계를 그만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