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살림 복마전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을 쌈짓돈처럼 여겨 유흥비 등에 지출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가 금지됐음에도 기업들은 편법 기부를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 등 18명,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허위누락보고한 열린우리당 최규성() 전 사무처장과 한나라당 함석재() 재정위원장 등 정당인 6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5개월간의 실사를 통해 각 정당이 지난해 국고보조금 중 2억97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2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231건은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국고보조금이 쌈짓돈?=정치자금법 위반 건수는 열린우리당 102건, 한나라당 78건, 민주노동당 22건, 민주당 8건 등으로 열린우리당이 가장 많았다.

또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에 비례해 줄어들 내년도 국고보조금 액수 역시 열린우리당이 1억832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노당 5387만 원, 한나라당 3643만 원, 민주당 2360만 원 순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차량수리비 등 개인 용돈으로 사용한 게 24건 182만여 원이었다. 또 워크숍을 열면서 유흥비 44만 원을 썼고, 유급 사무직원을 67명이나 초과해 채용했으며 후원회 관련 경비 226만7600원도 부당 사용했다.

한나라당은 국고보조금 중 유흥비로 57만1390원을 썼으며 2005년도 지출분 121만 원을 2004년도에 지출한 것으로 허위보고했다. 그러나 감액금액이 열린우리당의 20% 수준이고 민노당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은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휴대전화줄 2000개(400만 원)를 지급했고 유급 사무직원도 18명이나 초과해 썼다.

정치자금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 때 여론조사비 2300만 원을 누락시켰고 또 법인카드로 당직자 식대 등 1억6700여만 원을 지출하면서 지출 명세를 기재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중앙당 식대와 간담회 비용 3100만 원을 당직자 개인카드로 먼저 지출하게 한 뒤 추후 지급하는 변칙회계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의원들은 개인의 동창회비나 경조사비,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정치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조인직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