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주고받는 P2P(개인과 개인 간의 파일 공유)에 대한 관련 업체 간의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68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들은 지난달 29일 음원 보호 대행업체인 노 프리를 통해 인터넷 개인 블로그로 노래를 배포하거나 공유한 누리꾼(네티즌) 3000여 명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국내의 대표적 P2P 서비스업체인 소리바다를 상대로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MB 이상의 대용량 메일 서비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누리꾼들은 다른 방법으로 음악 파일을 공유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계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 대표는 이어 음반제작자들이 기술 발전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CD만 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MP3 파일의 유료화 등 음원 제작자와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상생의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리바다 측은 이날 지난해 12월 이후 6월까지 소리바다를 통해 판매된 유료 MP3 파일이 총 480만 곡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음제협의 한 관계자는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조장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수백 명의 누리꾼을 범법자로 만든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채명기()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해 소리바다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다 해도 불법 파일을 올리는 누리꾼들까지 면책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범석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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