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한국의 재산 관련 세금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관련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관련 세금의 비율은 2002년 3.1%로 1990년(2.5%)에 비해 0.6%포인트, 2000년(2.9%)에 비해서는 0.2%포인트 높아졌다. 1980년(1.4%)에 비해서는 2.2배에 이른다.
재산 관련 세금에는 재산세, 취득등록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증권거래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22개 세목이 포함된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 비율은 1980년 평균 1.6%에서 1990년 1.9%로 올라간 뒤 2000년 2.0% 2002년 1.9%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재산 관련 세금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는 영국으로 1990년 2.9%에서 2002년 4.3%로 1.4%포인트 올랐다. 프랑스는 1990년 2.7%에서 2002년 3.3%로 0.6%포인트 높아져 한국과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미국(3.0%3.2%)과 호주(2.6%2.8%)는 각각 0.2%포인트씩 올랐다. 일본은 1990년과 2002년 모두 2.8%로 변화가 없었다.
총조세에서 재산 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1990년대 이후 주택수요가 늘어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OECD가 집계하는 재산 관련 세금에는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돼 있어 이 통계만으로 부동산 세금 수준을 국제비교 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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