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택지 공영개발 추진

청와대가 앞으로 모든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역시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의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이는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긴 하지만 민간건설부문의 위축과 양질의 주택 공급 차질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은 경기 성남시 판교를 비롯한 일부 신도시에만 국한해 공영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보고서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을 높이고 현재 전체 가구의 60%로 계획된 소형 평형의 비율을 낮춰 중대형 평형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주변 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평당 1500만 원 선이 유력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제출한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인하 방안의 채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기준이 되는 분양원가를 개발밀도(용적률) 159%에 택지비 689만 원, 표준건축비 396만 원을 적용해 평당 1085만 원으로 산정한 뒤 용적률을 인근의 분당신도시 수준으로 올리고 택지는 조성원가를 낮춰 공급하며 지하철 신분당선 등 시설비 부담의 국고지원을 높이고 녹지면적을 줄이는 대신 유상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쓰면 평당 74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면 공영개발을 하면 740만 원에도 분양이 가능하지만 민간업체가 분양에 나설 경우 채권입찰비용과 금융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900만10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토지공개념에 준하는 강력한 토지투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장선()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서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에서 위헌 판결이 난 부분에 유의하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직 신치영 cij1999@donga.com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