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2008년부터 200만 kW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산업 및 민간 부문의 전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규모다.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력 공급을 통해 북한 경제의 회생을 돕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중대 제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중대 제안의 핵심은 1994년 제네바합의에 따라 추진됐다가 공사가 중단된 100만 kW급 경수로 2기를 대체할 대형 에너지 지원 프로젝트로 한국이 이를 주도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참여하는 방안이다. 또 미국이 북한의 제네바합의 파기를 문제 삼아 중단한 대북 중유 지원을 재개해 관련 당사국들의 분담으로 매달 수만 t씩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북한의 송전선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은 중국과 일본에서 유치하며 한국과 중국은 접경지역의 도로와 철도를 통해 석탄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중대 제안은 이 밖에 국내에서 남아도는 쌀을 북한에 지원하고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비료공장을 건설하는 한편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대규모 농원을 건설해 북한 주민의 농업 이민을 실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개방했으나 실적이 미미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와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등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연결해 북한을 동북아시아의 물류기지로 삼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이 4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대북 중대 제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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