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인권 파악 나섰다

청와대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 특별팀을 구성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해 탈북자 실태 조사에 나선 일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더는 수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황인성()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김택수()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팀은 지난달 초부터 매주 한 차례 정도 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논의해 왔다. 또 북한 전문가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 온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을 토대로 조만간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선 직접 대응을 피해 왔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문을 채택할 때도 정부는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대북정책 조정 문제와 북한 인권 실태 파악을 분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통일부나 NSC가 아닌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주도로 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하태원 jnghn@donga.com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