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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윤국방 해임안 처리 진통

Posted July. 01, 200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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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복수차관제와 방위사업청 신설이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방위사업청 신설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공동 제출했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협의할 때 방위사업청 신설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내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 법안에 대해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게 된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에게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되 방위사업청 신설 부분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정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는 지연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특별검사법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0, 반대 72,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추천과 임명에 소요되는 기간(10일)과 준비기간(20일)을 거쳐 이르면 7월 말 경 특검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연욱 jyw11@donga.com